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징수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