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관보를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을 하는 78만 가구가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중 27만 가구는 1년 버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차남수 소상공인협회 정책홍보본부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교 앞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중소상인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 비용이 무려 2,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며, 이 중 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인 55.2%를 차지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두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을 보게해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를 인용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 4,70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 4,706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 7,815만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시험을 치를 경우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강남역에서 청년층 공약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채흥기 기자) 이 후보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며, 나라를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4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먼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 G5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만들겠으며, 정당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치는 통합의 나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마지막 네번째 공약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의 시대에 최고의 피해자인 우리 청년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외 7명에 대해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민주당은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은 이양수, 김재원, 최지현, 김병민, 전주혜, 최지현, 최은석 등으로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논평 및 기자회견을 실시해 윤석렬 후보와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렬 후보가 지난해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토론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 수천만원을 손해보고 팔아"라고 말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9일 한 언론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거래가 있었으며, 검찰은 최근 관련 공판에서 해당 기간에 인위적 대량 매집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었으며,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나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했으며, 다.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 만에 42.3%가 증가했다. <2016~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10% 금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57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2건(14.0%), 도시안전 분야 101건(7.4%) 등 순이었다. 지난 2020년에는 도시계획(19.0%), 환경수자원(17.6%), 교육(13.4%) 순이었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총 1,36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이는 2020년(806건) 대비 563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467건)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218건(20.0%)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1건(14.7%), ‘마포구’ 156건(14.3%) 순이었다. 상임위별로는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