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인세티브를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접하는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전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동부권 원거리 민원해결을 위한 스마트민원실 구축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와 소통인전남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현안에 도민참여 확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해소 방안 마련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 이송시간 준수,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등 도민이 체감할 직접적인 항목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점수가 전년보다 높아졌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에 대해 의료수가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된 재산이 무려 8,20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는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통보했다. 총 54조 3천8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자금인 185만 원 이하를 제외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해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으며, 4급 승진자는 1월22일자 인사발령을 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면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의 2024년 예산은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면서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단행된 이번 인사는 민선8기에서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과 직렬을 파괴하면서 파격적 발탁 인사로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1급)에 최원용 평택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2급)에 김능식 복지국장을 임명했다. 3급 국장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종돈 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공정식 국장 등 7명을 전보 발령하고, 정책기획관에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에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강현석 인사과장을 발탁 승진했다. 북부청에서는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도 승진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면접 절차를 통해 권보연 북부지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대거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했는데, 2급 부단체장으로 ▲화성부시장 손임성 ▲남양주부시장 홍지선 ▲평택부시장 임종철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1월2일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이 신설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3명으로 총 74명이다. 전남도는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메가이벤트의 성공과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등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