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불법 세무대리 행위 의심혐의로 한국세무사회 등으로부터 고발된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주)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는데, 그동안 이 업체를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 소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김현준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희망브리지측은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송성근 재난돌봄PM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3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명진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국한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고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했다. 구재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39명의 이사진도 구성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1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원경희 전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사 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고, 어느새 세무사회는 1만 5,000여명의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지금 우리 회원들은 정체 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까지 장착된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된 직무를 마음껏 국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그리고 국세청은 방김창기 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환담은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의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랫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면서 환영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