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환급된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2억 넘게 받은 건 처음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절세한 금액이 무려 590억 원 이상이라고 함" 그러면서 기장수수료 3개월 무료라고 하고 15인의 전문세무사가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이같은 불법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세무업계의 자체 검증이 강화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세무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총급여액 1천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요즘은 직계존속 또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전체로 확대토록 요구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녀 보육 비과세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했지만, 미흡하다고 보고,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려 50만 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의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233개 법인에 대해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에 현장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은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다를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으로 2024년 실시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3년과 같다. 이번 회규 개정 이유는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이래 본회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주기와 달라 7천 여 서울회원이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1년으로 하는 경우 내년에도 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게됐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유로클리어(Euroclear Bank SA/NV)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5조 유로(한화 약 2.5경)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은 1970년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2조 유로(한화 약 1.3경)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증수하기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며,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총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48조 5,000억 원(21.6%)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중 세무1위는 20조 5,000억 원을 거둬들인 남대문세무서였으며, 2023년 전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4.5%, 법인세 23.9%, 부가가치세 22% 순이었다. 2023년 말 국세 체납액 중 현금정리는 11조 7,000억 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000억 원이었고, 2023년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8,800억 원을 징수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매출 등을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 즉,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왔으나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는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와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 구재이 회장은 지난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매출이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영세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