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 국채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3일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과 함께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본고의 주장이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구 및 주요 정책 판단을 다듬을 것”등 요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내용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인용해 논란이 되었던 KDI 보고서의 발간 과정에서 의아한 요소가 있으며,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는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의 초고가 검토되는 동안 KDI의 고영선 원장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정책간담회가 열려 정책공조를 다짐한 바 있으며, 출간을 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과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국정감사와 법인세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와의 교감 하에 KDI가 ‘추경호 맞춤형’보고서를 무리하게 낸 것이 아닌가 의문이 인다"라고 부연했다.

KDI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의 초고가 등록된 것은 9월 8일이었다. 1차 초고 검토가 종료된 시점은 9월 16일이었으며, 9월 19일에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공조를 다짐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고영선 KDI원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수정된 원고의 2차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의견 없이 검토가 종료되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4일, 고영선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의 출간을 승인했고, 10월 5일 해당 보고서를 추경호 부총리가 인용했다. 

장 의원은  "KDI 측에서는 초고의 검토 과정에서 오픈레퍼리 시스템에서의 댓글을 통한 기명 의견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정검토자가 지정되어 1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단순히 그림을 첨부해달라는 요구 이상으로 논지 전반이 오해나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