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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외화반출 등 악성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양도세를 회피, 자녀명의 법인자금 대여 후 원금 자녀반환 수법
증여세 탈세 및 고가 외제차를 취득,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 편법증여 
해외이주 가장 국내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탈세했으며, 동생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6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다.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국내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1]해외이주가장 국외증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676pixel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부친 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친 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함에도 부친 B가 비거주자로 가장해 연소자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다. 

    

사례 2

 해외 외환 송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2]해외 외환 송수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1pixel, 세로 694pixel

 

근로소득자 C가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부친 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동생 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이다.

 

사례 3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3]해외이주자 사망사실 은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4pixel, 세로 672pixel

 

해외이주자 F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F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F)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세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다. 

 

또한, 사망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있어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포함해 해외이주자 F에 대한 상속세 조사착수했다.

 

사례 4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4]해외이주자 국내부동산 임대소득 증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3pixel, 세로 679pixel

 

해외이주자 G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여 자금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취득하여 H가 향유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임대사업장에 근로사실이 없는 여동생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동시에 착수했다.

 

사례 5

 법인자금 유출 후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5]법인자금 유출후 차명계좌 관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9pixel, 세로 683pixel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소득 수억 원을 탈루하고 해당 자금을 유출, 동 자금을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면서 탈루사실을 은닉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이다.

 

또한, 사주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사주 K 및 자녀 L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J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통합조사를 동시 착수했다.

 

 

사례 6

 특수관계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7]특수관계 결손법인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부동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0pixel, 세로 619pixel

 

건설업자 P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억 원에 양도하고, 특수관계법인 Q가 동 토지를 단기에 제 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억 원에 재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Q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다.

 

탈루혐의 분석 결과, 특수관계법인 Q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제 건설업자 P가 부동산개발업체에 직접 양도했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건설업자 P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 양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례 7

 실질은 부친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자녀 명의로 차입금 계상 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례8]법인 대여금을 이용한 우회증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679pixel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R이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연소자 R은 T 법인(부친 S가 사주)에 ○○억 원의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소자 R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자력이 부족하고, 반면 동일 시점에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친 S가 본인의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연소자 R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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